[국정세미나]박상기 "법 집행 일관성·형평성 확보돼야"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10일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정책 및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 불신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신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빈곤층 확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경제범죄나 생계형 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한 뒤 "사회적 불신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신뢰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및 법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통한 정부정책 신뢰 제고 ▲범죄급증 위험성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을 꼽은 박 원장은 "형평성은 사회적 격차 감소를 위해, 일관성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돼 민생침해사범과 경제사범이 증가하고 사행심리가 확산되는 등 건전한 경제관념이 약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