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 먼저" vs EU "규제강화 먼저"

글로벌 경기부양이 먼저냐, 금융기관의 규제강화가 먼저냐.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심산이고 EU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의 재무적 건전성과 도덕성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美, 경기부양 최우선..재정지출 확대 촉구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13~14일 런던서 실무회담격으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는 양 진영간의 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함으로써 경기침체를 타파해 경제를 조기회생시키려는 목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활용, 가장 먼저 경기 침체를 구렁텅이에서 탈출하려는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자연스레 희석시키려는 생각도 갖고 있다.

◆EU, 美 금융위기 책임추궁 먼저

반면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고 이를 추궁하는 일환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곪아터진 환부를 먼저 도려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럽 최대경제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경기부양책은 일단 접어두고 미국 등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절제한 규제 완화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튼튼한 방어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유럽 각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유럽 각국은 몰락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다잡고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를 개혁하는 것을 노리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혼란에 대처하는 충분한 규제감독과 개혁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대 세력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표] G20 금융규제 개혁안 주요 내용
　
　▲금융 규제 - 글로벌 규제ㆍ감독 기구 설립 논의
　▲자본 강화 - 은행권 자기자본 비율 강화
　▲회계 평가 - 회계 기준 시장가 평가 적용 완화
　▲신용 감독 - 신용평가업체 감독 기구 설립
　▲펀드 규제 - 글로벌 헤지펀드ㆍ사모펀드 규제
　▲파생 상품 - 주요 파생상품 시장 투명성 강화
　▲임원 보수 - 금융사 임원의 과도한 보수 제한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