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경영 발목잡는 '정치논리'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에 표류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저러고 있으면 기업들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재계가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26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 전경련)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기의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빨리 금산분리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이 크게 강화된 데다, 개정안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여러 견제장치도 두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지속되자 재계가 참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환경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글로벌 금융경색은 심화되고 있으며, 환율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경제개혁 입법이 1년 이상 표류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비롯해 올해 경영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안정한 경영환경의 영향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되던 안되던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돼야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며 "이래라 저래라 기업들에 대한 요구만 늘어놓을 뿐, 정작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떤 지 관심을 두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재계는 그 동안 숱한 경영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용창출· 투자확대 요청에 적극 화답했다. 이제 당정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줘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