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병만 "기초미달 증가, 하향평준 정책 탓"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학년이 올라갈 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라며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처진 학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다' '학교 줄 세우기다' 등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고 서열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이 기초 학력 미달 학생까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기초미달 학생들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은 난이도가 높아진 결과로 하향평준화 탓 만이 아니지 않은가.
▲ 수도권이건 비수도권이건 학년 증가할 수록 미달학생 증가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별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미달 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건 지나치다. 결국은 못 따라오는 학생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이런 일이없었을 텐데 다 똑같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게 나왔다. 사교육과 이번 평가의 연관성은
▲ 우수한 학생과 보통 학생, 기초와 기초 미달로 나눠 분석하면 아마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은 사교육이 별 영향을 못 줬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전북의 한 지역이다. 사교육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 일부학교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는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완방법은.
▲일부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으로 보면 일부 학교 문제가 있어도 전체 평균 점수의 영향은 미미했다. 앞으로 시도 교육감 협

의해서 보완책 마련할 것이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 지원에는 학생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미달학교 나온 것은 가려낼 것이다. 1200개 정도를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로 보고 있는데 그 학교 중에서

도 실사를 해서 어떤 이유로 미달학생이 많은가

를 알아내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대학이 고교등급제 하는 것을 막나.
▲ 고등학교를 일정하게 서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학교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다른 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 공시 중 하나로 학업 성취도를 넣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서열화대로 뽑으면 오류가많다.

-- 학업 성취도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 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지 전체는 아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그다음 학년의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정해서 학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선진국 대부분이 하고 있다. 시험 자체가 학생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성적이 되어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쏟으면 된다.

-- 무성의한 시험태도로 평가결과의 신뢰도도 문제제기가 된다.
▲ 어느 학교의 경우 시험을 무효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대입 시험처럼 보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어느 지역 어떤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 신뢰도가 차차 올라서 아마 학생들이 보다 더 심각하게 시험에 응하지 않겠는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이 해임됐다. 다음 시험부터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
▲ 학교를 평가해서 그 학교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이다. 2011년도부터는 학업 성취 향상도에 의해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학교가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교육을 살리고 학업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 향상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

다고 하는데. 교원평가제에 적용을 말하는 것인가. 미국사례처럼 퇴출도 가능한가.
▲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검토할 것이다. 올해 평가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다. 2010년 평가 결과부터 향상도가 공개된다면, 향상 노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