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보험 보상 '눈가리고 아웅'

화왕산 화재사고 사망자 인당 7500만원 수준
상해피해자 감안시 보상수준 턱없이 부족

경남 창녕군 화왕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창녕군이 가입한 보험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보상에 대해 창녕군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규모에 비해 보상규모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행사진행 중 위험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창녕군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창녕군 화왕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창녕군측은 삼성화재에 개인 1인당 보상 한도 1억원, 사고당 보상한도 3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치료비 한도는 1인당 200만원, 총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사망자만 4명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 1인당 사고보상금은 7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할 시 보험가입금액으로만 보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자 명단은 나왔지만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보험금 청구는 아직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지자체의 사고보험금 사례와 비교하면 지난해 숭례문 화재의 보험금은 9500여만원, 2005년 영주시에서 강수욕 축제를 앞두고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건의 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심지어 같은해 일어난 상주참사의 경우 아예 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에 따른 리스크를 보험 가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충분한 위험전가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녕군의 보험금 수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책정한 보험료인 듯하다"며 "1~2명 사망자에 대한 보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 역시 신속히 이뤄질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면밀한 실사를 거친 손해사정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 보험계약조건에 맞춰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거 사건과 비교해볼 때 보험금 청구시점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몇주부터 심하게는 몇년이 걸리는 등 변수가 너무 다양해 지급기간을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