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27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18·19일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서 제로금리 정책 부활론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2%로 후퇴할 듯한데다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로금리 부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1%로 인하한 바 있다. 이전 금리는 0.3%였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 8명 가운데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 등 7명은 금리를 0.1%로 인하하는 데 찬성한 반면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부회장을 지낸 노다 다다오(野田忠男) 위원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금리 인하에 찬성한 위원들은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로금리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0.1%가 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최저 수준"이라며 기업 자금 지원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 침체로 지난해 12월 일본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해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수출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불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엔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이 타격 받아 일본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소니는 2008 회계연도에 14년만의 첫 손실을 기록할 것 같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70년만에 첫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3월 31일 만료되는 지난 회계연도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8%, 올 회계연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뒷걸음질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 탓에 일본은행은 현재 0.1%인 기준 금리를 그대로 고수할지 목하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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