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금융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외환위기와 카드채 사태 등을 경험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일가를 이룬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2기 경제팀’ 전면에 나선 만큼, 이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권을 압박하면 은행이 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직 ‘2기 경제팀’이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은 앞서 취임사에서 “종래의 일상적인 대응을 넘어 새로운 상황에 보다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며 그 흐름을 놓치면 회복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으며, 윤증현 장관 후보자 또한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새 경제팀의 제일 과제는 구조조정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긴 쉽지 않지만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1차 구조조정 조정 기업 선정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 관련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함께한 ‘경제 분야 현안점검 간담회’에서도 “올해 상반기는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문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일 뿐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설 연휴가 끝난 뒤 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안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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