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 공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한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선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외자 중점유치 대상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지역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 연계 가능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미도착 프로젝트 등을 선정했다.

지경부는 최근 쌍용차 문제에서처럼 외국 자본에 매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헐값 매각, 기술유출 문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외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헐값 매각, 기술유출 문제 등 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하며 유동성 및 수출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 실적을 분기 단위로 점검, 기관장과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2월중 우선 외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 프로젝트별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