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많이 난 지자체 책임 묻기로”

산림청, 산불실적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 시행

산불이 많이 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묻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최근 겨울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보름정도 앞당긴데 이어 20일 ‘겨울가뭄에 따른 산불방지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산림이 메마른데다 2005년 이후 이렇다 할 큰 산불이 없어 일선기관의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다고 보고 자칫 올해가 몇 년 전 대형 산불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해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일선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부터 산불방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매달 산불피해 결과를 분석, 공표하고 피해가 많은 기관은 경고조치한다.

그래도 산불피해가 되풀이 될 땐 관계자 인사 조치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산불방지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산림청의 각종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심사 때 가점을 줘 우선 선정될 수 있게 하고 산불 및 치산분야 예산배정 때도 전년보다 10%이상 늘려 배정키로 했다.

반면 실적이 낮은 기관은 산림청 공모·균특사업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산불 및 치산분야 예산도 10% 이상 깎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논·밭두렁 태우기, 취사 등 숲 안에서의 불씨 취급행위가 산불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온정주의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결과 이게 오히려 산불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의법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설 연휴기간에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늘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중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유품을 태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발로 뛰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매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부서장들로 하여금 ‘산불지원단’을 편성해 현장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