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능선 넘은 '국회 정상화', '불신 해소'가 관건

한 "본회의장 농성도 풀어야" vs 민주 "대화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검토"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직권상정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주말 전격적인 경위 투입으로 몸싸움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파국으로 치닫는 듯 보였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직권상정 철회를 전제로 본회의장 정상화와 법안 선별처리를 제시하고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자제하겠다면서 화해무드가 일고 있는 것.

김의장의 경위투입과 직권상정 자제는 여야 모두에게 대화의 명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즉 민주당에겐 불법점거를 접고 대화에 나서라는 최후통첩이며, 한나라당에게도 강행처리에서 오는 파행에 대해 선전효과를 거둠으로서 대화만이 살길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오랜 대치국면에서 비롯된 불신을 한번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로텐더 홀 점거는 풀었지만 본회의장 점거는 풀지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야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변수다.

이와 관련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장 철수는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 할 것이다" 면서 "빨리 여야 대화를 통해서 법안 심의에 착수하고 처리 가능한 법안은 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사회개혁법 합의 처리 등 수십건이나 양보했다, 강행 처리가 아니다" 면서 "로텐더홀 철수는 의미없는 화답이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풀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국현 대표와 관련해선 "국회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때까지 3당 원내대표들이 호흡을 맞춰서 해왔다, 지금 주자가 바뀌면 새로 협의를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쟁점법안 자체보다 협상의 전제조건에서 이견을 보이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이미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둔 상황이여서 여야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즉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2월 협의처리, 미디어 관련법 2월 합의처리, 출자총액제 폐지 2월 협의처리, 금산분리 법안 2월 합의처리 노력, 13개 사회개혁법안 합의처리 노력 등 쟁점법안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해 둔 상황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