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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 이사장 "납부예외자 800만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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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현재 500만명 선인 납부예외자 수가 800만명까지 늘어나고 징수기반 약화로 7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IMF 상황과 같이 경기침체 기간을 3년정도로 봤을 때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실업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지금 국민연금호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태평양의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징수기반 약화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확대문제와 위기로부터 기금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비책으로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며 국민연금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며 "납부 예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려운 사업자나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운용에 대해 "최선을 대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지난해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 규모는 230조원으로 세계 3위의 슈퍼 규모로 성장했다"며 "기금과 시장을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미 투자된 국민연금 자산애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장과 함께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또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기금운용을 비롯한 경영 각 부문에 있어서의 위기를 면밀히 진단하고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대일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창구서비스를 혁신해 나갑시다"라면서 "2009년을 제2의 창단,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현재의 위기를‘도약’과 ‘성취’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하자"고 독려했다.


다음은 박 이사장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부와 풍요의 상징이 된 소의 해를 맞아,
공단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금제도와 공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는
금년 들어 더욱더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또 고통분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 혹독하고, 변화무쌍하여
공단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호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태평양의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거센 풍랑을 헤쳐 나갑시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가지고 오게 될
국민연금의 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징수기반 약화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 확대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기로부터 기금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징수기반 악화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는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합니다.
IMF 상황과 같이
경기침체 기간을 3년 정도로 보았을 때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등의 여파로
현재 500만 명 선인 납부예외자 수가
800만 명까지 늘어나고,
징수기반 약화로 7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며,
국민연금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납부예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려운 사업자나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입자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기금운용 직원들의 창의와 전략적 투자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외국의 연기금과 국내의 타 공적연금에 비해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여,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230조원으로
세계 3위의 슈퍼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과 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투자된 국민연금 자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장과 함께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가야합니다.

금년 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위기이자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여
<기금운용>을 비롯한 <경영 각 부문>에 있어서의
위기를 면밀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2010년까지의
「서비스 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일대일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창구서비스를 혁신해 나갑시다.

그래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게 내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함께
신명나는 일터,
자긍심이 빛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업무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노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위기극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이 흐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또, 원칙과 정도를 앞세우는
청심정행(淸心正行)의 자세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 역시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동력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제가 창립 21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을 제2의 창단,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도약’과 ‘성취’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합시다.

“어제와 같은 행동으로는 내일의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고는
결단코 지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솔선수범이 되고,
5천여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2009년은 분명, 우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도전과 승리의 새 지평을 연,
공단의 새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2009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이 되어
국민들에게 환한 웃음과 믿음을 안겨드립시다.

끊임없는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의 바람과 의지대로 변화를 주도하는
제2의 창단을 이루어 냅시다.

기축년 새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 해 춘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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