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법안, 규개위 통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정부입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규개위가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정통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한 '단말기 보조금 정부입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2년간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한번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1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까지 국회에 개정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AK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