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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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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돌에 차량 파손… 도공 '돌 찾아오세요'" [2024 국감]

"고속도로서 돌에 차량 파손… 도공 '돌 찾아오세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부서지면,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유리를 파손한) 돌을 찾아오세요'라고 답한다"라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공사 교통안전 관리 업무 기준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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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관저 공사, '불법' 질문에…원담종건 대표 "판명안돼" [2024 국감]

용산관저 공사, '불법' 질문에…원담종건 대표 "판명안돼"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판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에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나온다"며 "불법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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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

서울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제2의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가 생긴다. 길이 약 68㎞, 약 37만평에 달하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지상철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복합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개발이익만 31조원에 달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시동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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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달 남은 둔촌주공 또 공사중단…강동구 "공사비 협의 시급"

입주 한달 남은 둔촌주공 또 공사중단…강동구 "공사비 협의 시급"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 입주 한 달을 남기고 또다시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입주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 불가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와 강동구의 입장이다. 22일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와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9일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했다. 시공사 3곳(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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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18.6억원 더 결제했다[2024국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18.6억원 더 결제했다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8억6014만원의 초과 결제됐는데, 이 중 6065만원은 여전히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 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 금액은 총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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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애물단지' 오피스텔의 반전…올해 들어 수익률 '쑥'

'애물단지' 오피스텔의 반전…올해 들어 수익률 '쑥'

찬밥 신세였던 오피스텔이 알짜 투자처로 다시 떠올랐다. 고금리와 역전세 우려에 매매가격이 바닥을 다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오피스텔 시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오피스텔과 같은 대체재를 찾는 실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 월세도 올라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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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뛰었다"…안 팔리고 매물만 쌓이는 '강남3구'

"너무 뛰었다"…안 팔리고 매물만 쌓이는 '강남3구'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이달 매물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증가한 매물을 살펴보면 5가구 중 1가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뛴 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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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2단지, 최고 43층·2788가구 재건축…조합방식으로

목동12단지, 최고 43층·2788가구 재건축…조합방식으로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목동12단지가 최고 43층 고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최근 신탁 방식을 택한 목동 내 다른 재건축 단지와 달리 조합 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목동1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선다. 이달 29일에는 12단지 정비계획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고 43층, 2788가구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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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죄송, 곧 개선방안 발표"(종합)

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죄송, 곧 개선방안 발표"(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를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국토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용 정책금융으로, 국토부는 지난 14일 대출 한도를 줄였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18일 시행을 미뤘다. 하지만 23일 다시 수도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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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1곳은 야간에 불 꺼져"[2024 국감]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1곳은 야간에 불 꺼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1곳이 야간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불 꺼진 휴게소"라며 한국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 현황을 보니 저녁 9시 이후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야간 근로자가 0명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전국 209개 휴게소 중 야간 근로자가 0명인 곳은 지난 2022년 기준 52개소, 지난해 50개소로 약 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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