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 유전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의 시추 사업이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만큼, 사업을 5회(5000억원)가 아닌 1회(1000억원) 시추 단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부터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일반

07.18 12:05

2

부모가 출생 신고 안해도 태어나면 자동 등록…내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

일반

07.18 14:48

3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5년내 원전 추가 발주 할 듯… 24조원 규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에 수주한 사업이 1개 호기 당 12조원으로 총 24조원인데 추가 5년 후에 나오는 것도 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황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내년 3월까지 하고, 2029년 착공해서 2036년에 첫 호기를 완공하는 것으로

일반

07.18 10:25

4

해외직구 여성 속옷서 발암물질 검출… 화장품도 기준치 초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팬티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위험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일반

07.18 09:29

5

폭등한 오이값, 밥상 물가 비상

긴장마로 인해 오이, 애호박, 청상추, 깻잎 등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린 18일 서울 양재의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일반

07.18 12:09

6

'트럼프 리스크'에 금값 폭등

MARKET INDEX- 미 나스닥 지수, 하루 만에 2.8% 폭락 - 바이든의 대중 수출 제재 소식에 약세 -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사상 최고치 TOP 3 NEWS 그래픽 뉴스 : "공사비 뺀 토지비만 내고 착공"…LH 8800가구 '패키지형 공모'- 민영 건설사가 공공 택지서 공사할 경우 공사비 뺀 토지비만 내면 추진 가능 -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조치…첫 적용 사업지,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 민간 외 공공아파트도 지어 LH 공공주택

일반

07.18 08:00

7

정부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과열 양상을 빚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일반

07.18 14:26

8

기술·신뢰로 佛 꺾은 팀 코리아 "원전수출 강국, 이제 시작"

한국이 '24조원+α'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을 따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하는 '온타임 위드인 버짓'을 무기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꺾은 것이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 진출의 단단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밤 9시께(

일반

07.18 11:27

9

상속 받은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서류 중복 제출 개선"

금융감독원이 9개 금융업 협회와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호적법이 폐지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추가 요구하는 등의 사례다

금융

07.18 12:01

10

병원·약국 카드수수료 낮아지나…여전법 개정안 발의

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요양복지라는 취지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중대형 의료업체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카드업계 수익성이 크게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

금융

07.18 08:38

11

물폭탄에 침수 차량 2500대 육박…손해액 200억원 넘어

장마철 집중호우가 약 2주간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피해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 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463대로 집계됐으며, 추정 손해액은 223억500만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65.9㎜, 인천 강화 350.1㎜, 서울 은평 107

금융

07.18 14:56

12

"유료전환 14일 전 고지해야"...다크패턴에 칼 뺀 공정위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 규제를 위해

일반

07.18 10:20

13

밥상물가 비상등…한달새 상추 290%·시금치 130%↑

극한 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밥상에 오르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상추·시금치 등 저장성이 떨어지는 엽채류가 폭우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품질 저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채소발 가격 상승이 잠잠했던 소비자물가를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물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월 대비 농산물 도매가격 상

일반

07.18 10:05

14

트럼프와 가상화폐의 미래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으로 곧 다가올 미국 대선에 유력한 후보로 등극했다. 트럼프가 다시 그려 갈 미국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미래 화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애초에 가상화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돈에 민감한 그였기에 입장을 바꾸었다. 트럼프가 그려 갈

칼럼

07.18 11:16

15

지난해 1인당 가계순자산 2.4억…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인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토지 등 비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해 감소분을 상쇄하면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2경3039조원으로 전년보다 2.1%(472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세는

일반

07.18 12:00

16

②"예산에 인맥까지"…정부 넘어 금융권·지자체 막강 포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행선지는 정부 요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권은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정부 정책과 국가사업, 정부 예산에 밝다 보니 어느 곳이든 '전관'으로 인기가 많다는 평가다. 기재부 내에선 '과거보단 약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기재부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권력이 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재부 전관…금융권·기

일반

07.18 07:20

17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6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금융

07.18 18:20

18

왜 우리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가?

필자는 지난주 건강증진형 주야간보호센터 모델개발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에게 돌봄과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차원의 주야간보호센터가 아닌, 건강 상태가 나아지고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야간보호센터 모델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은 이미 2010년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 후 약 15년 동안 일본

금융

07.18 06:10

19

금융공기업 고객만족도 결과…신보 ‘A’·서금원 ‘C’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신용보증기금이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고객만족 수준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최근 공개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보는 고객만족 수준 A등급을 받았다. 5개 기업(예금보험공사·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은 B등급을, 서민금융진흥원은 C등급을 받았다. 이는 올해 1월 17일부터

금융

07.18 09:26

20

천사의 몫, 악마의 몫

술도 유행을 탄다. 와인이 한시대를 풍미했다. ‘신의 물방울’이라는 일본 만화가 한국에서 덩달아 인기였다. 그러더니 막걸리 열풍이 불었다. 전국 막걸리 양조장 투어 지도까지 나왔다. 젊은이들은 막걸리를 흔들지 않고, 윗부분의 맑은 술만 마시는 신박한 주법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지금은 위스키의 시대다. 정통 스코틀랜드산뿐 아니라 일본산까지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다. 장관급 관료를 지낸 모(某) 인사는 한때 와인 전

칼럼

07.18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