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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10:21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내년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돼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됐던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
25.12.31 09:00

규제샌드박스 빨라지고 창업 기준 완화…기업 활동 문턱 낮아진다

2026년부터는 산업 현장의 규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창업·연구개발·공공조달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규제 대응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여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가로막아왔던 규제 대응 절차도 빨라진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돼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보다 신속하게 조정된다.
25.12.31 09:00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25.12.31 09:00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받는다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25.12.31 09:00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25.12.31 09:00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혜택·두자녀 땐 400만원 카드공제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