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혁신 기업 투자에 따른 면책 적용 범위와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자본 규제 완화, 정책 금융과의 리스크 분담 구조 구축, 지분 투자 활성화, 세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결국 결과가 책임"… 사후 평가 문화에 가로막힌

편집자주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물길을 첨단·전략 산업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은 국가 자본과 민간 금융을 결합해 전략 산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보수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매섭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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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물길을 첨단·전략 산업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은 국가 자본과 민간 금융을 결합해 전략 산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한국 금융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보수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매섭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지속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