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유지율 3년차 58.5%…금감원 "N잡러 설계사 통제강화 지도"
시장 혼탁 주범 논란 N잡러 설계사 감독강화 시사
여전히 해외보다 3년차 유지율 20%P 이상 떨어져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 3년 계약 유지율이 58.5%로 4%포인트(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 감독당국은 여전히 유지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본업을 유지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병행하는 'N잡러 설계사'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3년 유지율은 58.5%를 기록했다. 전년(54.2%)보다 4.3%p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유지율은 1년 87.9%, 2년 73.8%, 3년 58.5%, 5년 45.7%였다. 1년 차 단기상품, 2~3년 차 중기상품 유지율은 전년 대비 올랐지만 5년 차 이상 장기상품 유지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주요 해외국과 비교하면 20%p가량 낮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2년(25회 차) 유지율은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전속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1년 차 유지율은 각각 88.4%,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3년 차 이후로는 57.7%, 58.0%로 30%p 이상 떨어졌다.
소위 N잡러 설계사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파이'는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9000명으로 전년(28만8000명) 대비 10.6%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는 21만5000명으로 16.9% 늘어났다. 반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 설계사는 17만6000명으로 0.4% 감소했다.
N잡러 설계사가 늘면서 설계사 정착률과 처우는 나빠졌다. 지난해 전속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52.6%) 대비 1.2%p 떨어졌다. 정착률은 신규 등록 1년 뒤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설계사 비율을 의미한다.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다만 N잡 설계사를 제외하면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전년(338만원) 대비 6.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면서 전속 설계사들의 급여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19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만원(9.6%) 줄었다.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율(5.2%)보다 전속 설계사 증가율(16.4%)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 대비 0.004%p 하락했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설계사 정착,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GA '1200% 룰' 안착 지원 ▲내년 1월 시행되는 판매수수료 분급 체계 안착 지원 ▲N잡 채널 내부통제 강화 지도 ▲방카슈랑스 판매경쟁 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00% 룰은 설계사 영입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간 GA만 규제에서 빠지면서 설계사 이직과 부당 승환(갈아타기) 계약이 급증해 보험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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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 판매 채널은 성장성 및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품 계약 유지율이 여전히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요인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개편 안착 지원과 N잡 채널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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