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높여야"…중기 옴부즈만, 청년 창업가 현장 방문

중진공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방문
청년기업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 정비 지연 등 애로 호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의견을 반영,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규제·애로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등을 둘러보고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 후 시장진입 및 판로에 대한 어려움,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청년 법인세 감면 범위 등 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공지능(AI) 기반 중개 플랫폼 운영 업체 A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아서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호소했다. A 대표는 "실증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법령 완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의 다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법령 정비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옴부즈만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제조업체인 에스오에스랩을 방문했다. R&D센터 및 제품 시연장을 둘러본 후 R&D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여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창업가들이 행정적 절차나 장부상의 숫자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