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사법개혁법 처리 어려워…아동수당법도 재논의"

합의 처리한 '아동수당법'도 재조율
'與강행' 사법개혁은 2월 처리 목표
"상임위보다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본회의 상정 법안) 156건 정도 중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게 약 80건이니 70여건 이상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번복했다고 한다"며 "우리(민주당)는 합의 처리가 된 법안이니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사법개혁법도 이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됐다.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을 빠르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여파로 이날 닻을 올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야당이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문제 삼으며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 구체적인 확답을 받기 전에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비공개 전환됐다"며 "다른 상임위 내용을 끌고 와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