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EDCF 소액차관 기준 2천만달러로 상향해야"

수출입銀, 중기 해외진출 지원 역할 촉구
전략물자 비축 참여기업 융자 신설 주문

질의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27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충과 핵심 전략물자 확보 지원 체계 마련,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안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등 3대 인프라 구축과 구리·알루미늄 등 전략물자 비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간 기업 참여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저조한 활용 실적을 지적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늘어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신설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사업 입찰 규모가 지난 2020년 3,000억원에서 2025년 3조4,000억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EDCF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5년간 700만달러 이하 소액차관 사업으로 입찰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조달시장은 약 12조달러 규모로, 이 중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시장만 2조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