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비서관이 3월에 낸 책에 "이재명 대통령되면 전체주의 정권 될 것"

12·3 비상계엄 옹호…"야당의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
'계엄=내란' 프레임은 "여론 선동" 주장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초 출간한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시도를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될 경우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에 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205페이지)"이라고 언급했다.

또 강 비서관은 '계엄=내란' 프레임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 제기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언급한 '계몽령'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272페이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냈다. 강 비서관은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강 비서관은 유튜브에 공개된 과거 한 강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를 "김정은 수준"이며 노골적으로 발언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다"면서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