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임식서 "'다수 뜻' 명목으로 권한 무절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고 지난 4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으나, 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