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찢고 유세차량 테러까지…'선거 방해' 속출

전국 각지에 현수막…15일부터 벽보 부착
공보물 훼손으로 20대 대선 850명 검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이 후보 선거 현수막 여러 개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이천 시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

인천·경기 지역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이 훼손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14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도로변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위가 날카로운 도구로 찢긴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강원 삼척에서도 같은 날 이 후보의 유세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오후에는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서도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준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