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 현수막’ 선거법 위반…행정처분 조치

광주선관위 “사안의 경중 고려해 판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학교 등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며 현수막을 걸었던 사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선관위가 최근 광주교육청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조처를 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교육감 명의로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학교 등 142곳에 게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설 명절 현수막 사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이는 곧 선거법 논란으로 이어졌다. 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광주지역 교육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학교 등 142곳에 게시됐다”면서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는데,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광주선관위에 이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지난 13일 시 교육청에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교육감 명의로 현수막을 내건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고발이나 경고보다 수위가 낮은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