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실 용산→세종 이전…행정수도 완성해야"

"세종시 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계엄불가'개헌 후 '지방분권'개헌 추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8일 "신속하게 대통령실을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준현·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세미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실제 용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보안과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며 "관습법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에 행정수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머물렀는데 이제는 행정수도로서 완성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행정수도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빠르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계엄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차기 대선에서 함께 투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이후 추진하는 '2단계 개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김현민 기자

그는 "국가원수라는 건 삼권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라는 이미지인데, 그런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도 영향 미쳤던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를 지자체로 부르고 있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바꾸는 개헌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아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고,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고도 제한이 풀리는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10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근은 세계적인 문화 및 미래의 기지로 변화하면 좋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빠르게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