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 "'일자리 특구' 실현 어려워"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결여, 담론만 생산"
광산구 "시민참여 대화 정책 실현·지속성 높여"

광주 광산구의 주요 정책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구'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이날 열린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완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김 의원은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가 구체적인 복안 없이 새로운 정책 시도라는 의미만 부여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대화라는 상향 혁신에 사로잡혀 공급자가 배제된 실질적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은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 유치, 리쇼어링에 집중하는 반면 광산구는 기존 산업 여건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 개혁 실험’에 무게를 두어 가치 실현, 확산 가능성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도 기업 참여가 부족하고 임금 등 보상 체계와 양질의 일자리 조건이 미흡해 실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노동정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야말로 민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최선의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 단위에서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택한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길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이라며 “일자리 개혁의 선도적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광산구의회와 소통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