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들과 힘 합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투쟁 결과 행정소송 승소 판결 이끌어 내...입주 후 10년간 등기나지 않은 마포공덕자이(1164세대) 등기 완료 1조5600억 원 재산권 행사 가능케 해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 받아...합정동 군부대 이전 주민 청원 접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 민원에는 절대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해결사’다.
취임 이후 발생한 상암동 소각장 증설 문제를 비롯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들 고민을 해결하는 저돌적인 행보를 보여 박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합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로 인해 지역 발전이 지장을 받는 것을 들어 주민들과 함께 정부에 이전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행정소송 승소 판결 이끌어
마포구는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판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해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일방적으로 발표, 추가 소각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맞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 추진에 강력히 맞섰다. 특히 구는 2024년 11월 4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각장 건립 추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10년간 미등기 마포 공덕자이(1164세대) 아파트 등기 완료 1조5600억 원 재산권 행사 가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마포구는 올해 1월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의 신속한 행정 조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 21일 등기를 마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정동 군부대 부지 지역 개발 지장...이전 촉구 서명 권익위 전달
마포구 합정동에 군부대가 있어 지역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 4일 오후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1만4272명의 주민 염원이 담긴 주민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합정동 450-9 외 12필지 주변은 한강과 인접해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나 군부대로 인해 오랜 시간 발전이 멈춰 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09년 합정동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으나 마포구의 주민 건의 사항 전달과 국방부와의 협의 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이전이 합의되지 않아 2018년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에 마포구는 마포의 성장잠재력과 도시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여 보안시설로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 2024년 9월 마포구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전담반을 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군부대 이전을 실현하고자 군부대가 있는 합정동과 인근 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1만4272명의 주민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합정동에서는 거주인구 1만6098명의 25%가 넘는 4129명의 주민이 서명하며 힘을 모았다.
마포구는 이번 주민서명부 제출을 원동력 삼아 민관협력으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한강과 연계한 유휴부지 개발과 주민 친화적 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곳곳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 군부대 인근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마포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이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열정과 끈기의 결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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