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인프라법 관련 자금 지원 중단
IRA 세금 공제 혜택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3000억달러(431조원)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기금의 운명도 위태롭게 됐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이미 집행이 예정된 인프라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도 중단된 상태다. 친환경에너지를 겨냥한 이러한 조치는 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에너지부(DOE) 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을 근거로 에너지부가 이미 승인한 500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대출과 에너지부가 검토 중인 2800달러(약 402조원) 규모의 대출 요청 등 약 3300억달러(약 473조원)의 자금 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IRA와 인프라법 모두 전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위해 추진했던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는 제조업체와 인프라 개발업체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란 제목의 행정 명령에서 "모든 기관은 해당 법률을 통해 배정된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당장 미국 남동부 최대 전력회사 DTE에너지(DTE Energy)에 대한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조건부 대출과 워런 버핏이 소유한 퍼시피코프(PacifiCorp)에 대한 35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롭 바넷은 "IRA와 연계된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돈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사모펀드 모빌리티 임팩트 파트너스의 샤이 나타라잔은 "이 행정 명령으로 EV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연방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인 제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대출프로그램사무소(LPO)이 집행하는 대출과 달리 IRA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은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연방 정부가 지원해 줄 30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자금(대부분은 인프라법에서 조달)도 동결될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FT는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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