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부부 등 가족 5명 '선제적 사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퇴임 직전 가족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불법 총기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지난해 11월 사면한 데 이어, 가족들을 또다시 사면하면서 내로남불식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가족을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로 입장하기 직전에 사면 발표가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동생인 제임슨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동생 프랜시스 바이든 등 5명이다.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동생 제임스는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사업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사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내 가족은 그동안 날 다치게 하려는 욕망에 기반한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을 받아 왔다"며 "이는 최악의 당파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 같은 공격이 끝나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이 근거 없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면에 나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범죄에 대한 유죄 인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0년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퇴임 대통령의 가족 선제 사면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선제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존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아들인 헌터를 사면했다. 헌터는 지난해 연방 총기 소지법과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미국 하원의 1·6 사태 조사특위에 참여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NBC 방송에 "사면 조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다수는 중대 범죄로 유죄"라고 비판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의 (사면)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즉각적인 법적 조치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바이든은 그 위협이 실질적이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광범위한 규모의 선제적 사면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바이든은 대통령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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