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뒤집고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몇 시간 내에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토지에서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변화를 강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규제를 철회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미국 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EPA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이 비상사태 선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이를 통해 원유 수송에 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전기 생산 및 송전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도입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해결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석유를 '액체 금'이라 부르며 생산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는 비상 권한을 활용해 국가와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큰 AI 공장을 짓게 하겠다"며 "이미 가진 에너지의 두 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레넌 사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대통령은 허리케인, 테러 공격 및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최대 150개의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마크 P. 네빗 에모리대 로스쿨 부교수는 2015년 교통법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해 전력망 보안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임기 동안 연방 전력법에 따른 비상 권한을 발동해 수익성 없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