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질의서 "2000명 숫자 변경될 것" 확인
의료계와의 논의 속도…3월 전 최대한 빨리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증원뿐 아니라 동결과 감원까지 모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이같은 변화가 정부의 기존 증원 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발표 때는 2035년까지의 장기 (의사) 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번엔 각 학교의 교육 여건, 작년 의대생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이야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기존 정원 3058명에서)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의원 질의엔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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