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수련비용·수당 받는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 개혁 위해 10조원 재정 투자
의대 증원 관련 교수·시설 지원 포함
저녁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부가 내년에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를 위한 지원을 확 늘린다. 수련 비용 30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해온 월 100만원의 수당을 필수 과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 개혁을 위해 매년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건보 규모의 경우 아직 수가 조정 등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확정 전이지만, 재정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10조원 넘는 자금 투입이 이뤄진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는 의료진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 8000억원인데 (내년엔) 2조원 이상 늘려 2.4배 정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수 인건비 등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수련 비용 예산을 3000억원 신규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를 가르치는 데 드는 대학병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22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은 내년에 4600명으로 대상을 확 늘린다. 소아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사람 생명을 다루는 8개 필수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 역시 4000억원 늘린다. "소득 보전 성격이기보다 필수 의료 인력에 국가가 보상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확충이 필요한 교수 및 교육 시설 지원 예산 4000억원도 새로 마련한다.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대다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260억원이 잡혔다.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선 3000억원 예산이 집행된다. 저녁까지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두 배 늘리고 소아과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규모를 확충한다. 특수 목적의 음압 구급차를 14대에서 56대로 대폭 늘리고 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60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원이 쓰인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주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에는 14억원이 투입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