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순회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면책 안 돼"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소 전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아닌)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 그를 보호했을 수 있는 행정 면책은 이제는 더 이상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상급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의 선두인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중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는 첫 주요 정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 통신과 모닝컨설트가 7개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자의 23%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전복을 포함해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