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기제작업체 '위험한 수출', 경찰 조사 착수[양낙규의 Defence Club]

정보당국, 소총·부품 등 불법 수출 혐의 조사
분쟁 지역 등에 일련번호 없이 흘러간 정황

‘K-방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소총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이 소총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국내 총기 제작 업체들을 수사 중인데 ‘K-방산’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24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부산본부 세관은 한 국내 무역업체가 조준기, 노리쇠뭉치, 공이, 소염기 등 총기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무역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부품으로 추정되는 십만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 수출 품목은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제한 물품이어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부산 세관은 이 무역업체의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무역업체 직원 A씨는 국내에서 총기를 생산하는 S사 해외영업부 출신으로 2019년 퇴사 후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S사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면, 원가 자료 등 회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적이 있다. 정보당국은 A씨가 이를 이용해 수출 판로를 개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총기 제작업체인 D사도 조사하고 있다. D사는 지난 2016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총기를 납품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UAE가 아닌 제3국으로 총기가 불법 반출된 것으로 보고 D사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분쟁지역인 중동에 일련번호가 없는 D사의 총기가 납품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소총이 불법 수출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국내 방산업계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허가수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