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공유재산 중 군유지 467필지와 시유지 555필지 등 총 1022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과 적극 활용·개발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체계적인 전문기관 위탁 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끌어낼 예정이다.
조사로 지목 상이, 유휴재산,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실태 조사 결과를 변상금 부과·대부계약의 근거로 삼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뒤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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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해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한 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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