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년 노동인구 1100만명 부족해진다

2040년 노동가능인구 20% 감소
지방과 도쿄 간 노동력 격차 심화
日 정부, 육아수당 확대 등 검토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이 2040년에는 1100만명 이상의 노동 인구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올해 출생아 수가 123년 만에 최저 수준인, 8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극심한 노동력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일본의 싱크탱크인 리크루트웍스 연구소는 일본의 노동가능인구가 2027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리쿠르트웍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 수요 대비 노동 공급량은 2020년 대비 12%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의 노동 수요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통계다. 2040년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598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0년(7500만명) 대비 20% 줄어든 수치다.

여기서 노동 가능 인구란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일컫는다. 군인과 수감자 등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에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쿄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현이 2040년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토부와 홋카이도 북부의 경우 노동수요 대비 노동 인구수가 각각 39%, 32%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도쿄와 지방 간의 노동력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의료 분야뿐 아니라 교통과 건설 등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현재와 같이 연평균 1.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2040년에는 약 67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 집계된 외국인 근로자 수요 대비 4배나 많은 규모다.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출산 정책 개편에 나섰다.

기시다 내각은 육아수당 지급 대상 상한 연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리고, 부부의 연 수입이 높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없애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4%에 그쳤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출산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가족 정책과 관련된 사회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4%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을 가정하고 통계를 낸 것"이라며 "만약 경제활동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연구 결과보다 더 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