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금투세 강행, 종부세 시즌2”

“개미투자자 세금폭탄 떠넘기겠단 것”
“상위 1%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
민주당에 내년 1월 도입 유예 협조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 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도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개미 투자자들을 부자로 덤터기 씌워 세금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면서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내 유예론과 신중론이 혼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도입 유예 협조를 촉구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