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표본조사로 후퇴…오세훈 "의지가 앞섰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 반지하 전수조사 방침 철회 배경 등 국감서 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방침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지가 앞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20만 가구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1102명+α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맹 의원은 "올해 8월 서울 일대의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하며 ‘지하·반지하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 시내 24개 구청에 보낸 협조공문에서도 반지하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맹 의원은 "하지만 지난 10월 5일에 발표한 ‘반지하거주가구 지원대책-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에서 조사방식이 바뀌었다"며 "전수조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표본조사로 바꿔서 비용을 줄여보자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사방법 등의 변경에 대해 오 시장은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맹 의원이 "발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앞섰다"며 애초 20만호 전수조사 계획이 무리했음을 인정했다.

표본조사로 진행할 경주 반지하 주택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맹 의원은 "표본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서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특정계층만의 주거 특징을 조사하는 별도 항목도 없어서 해당 조사가 특정 대상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사협회 등도 껴서 같이 나가 세세히 시간을 들여 조사한다"면서 "어떤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리모델링, 이주해야 하는지 세세히 시간을 들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