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외교적 압박 '시동'…"독자제재 꾸준히 강화될 것"

우방국과 교차·중첩 지정…"효과 극대화"
'안보리 비협조' 中…"협력할 방법 찾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먼저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미국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나설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수차례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빈손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킬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제재를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자제재 조치에 앞서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이미 미국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들을) 보다 교차·중첩적으로 제재하고자 지정했다"며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요국에서 중첩 제재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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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당초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단행될 가능성이 컸던 독자제재 카드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꺼내든 배경도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촉발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추가적인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따라 제재 효과성 등을 높이고자 추가 독자제재를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이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일례로 제2자연과학원 소속 강철학 심양대표와 김성훈 심양부대표, 변광철 대련부대표는 올 1월 미 재무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제재 대상 중 일부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측 조치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제재 내용이 공지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그 밖의 북한 해커조직이나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창의적인 제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