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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태양광 등 보조금 범죄 정조준

최종수정 2022.09.30 11:11 기사입력 2022.09.30 11:11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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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검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 출범식’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영학 북부지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검찰총장은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데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합동수사단은 세입범죄부터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쌓아 올린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됐다. 수사단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30명 정도다. 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수단장이 맡게 됐다. 유 합수단장은 "5개 기관이 힘을 모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게 됐다"며 "각 기관 역량 잘 통합해서 날로 무거워지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수사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범정부 수사기구다. 최근 조세 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범죄가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7조원 수준인 데다 지난 5년 동안 드러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1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2017년 176건에 달하던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합동수사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혐의 적발부터 수사 진행, 재산 환수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범죄정보를 공유 및 심층 분석해 유의미한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합동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간 칸막이도 낮춰 ‘범죄발견’→‘수사’→‘불법재산’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업무 분담 및 협업 체계도 구성된다. 파견 직원은 범죄혐의 포착 및 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과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경험과 각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수사팀을 통해 수사부터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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