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2 하반기 EU 주요 통상이슈 웨비나’ 개최

“EU 통상규제 영향 최소화하고, 진출기업 의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무역협회가 23일 ‘2022 하반기 유럽연합(EU) 주요 통상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탄소 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 지침 등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글로벌 로펌 리드 스미스의 김진우 변호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인수합병(M&A), 공공 조달 분야뿐 아니라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최근 수령한 역외보조금 정보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부터 준비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CBAM 법안 제정을 위해 오는 10월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 간 삼자협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EU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배출량 보고,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최근 EU에서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해외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의 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3일 탄소 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 지침, 역외 보조금 규정, 디지털 마켓 규정 등 EU의 주요 통상규제와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을 정리한 ‘2022 하반기 EU 통상 관련 규제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