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수준 강화 전략자산 규모 달라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북핵 군사적 대응 수준 높여
미국 전략자산 운용 공조 약속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동맹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북핵 대응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만큼 외교적, 군사적 대응 수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은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 정부가 선택한 것은 강경 카드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가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 회의도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및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이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처음 개최됐다.

조 차관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전략자산 운용 공조를 강화키로 하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 규모나 수준이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운용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약속한 만큼 전략자산 배치 등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미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에 대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데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