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 노동공급 확대 위해 출산 경제적 지원 늘려야"

지난 7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및 상담예약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3일 BOK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2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경활률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고학력자 비중 상승과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층 가구주 증가 등을 꼽았다.

노동공급이 활발한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은 2015년 19.3%에서 올해 상반기 22.1%로 늘었고,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같은 기간 71.7%에서 85.1%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들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요인은 생활비 부족,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또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청년층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지만,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 비중은 0.05%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은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노동공급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시니어인재센터 설립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