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韓, 이르면 내달 日에 강제징용 소송 해법 제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이르면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민관협의회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누가 대신 떠맡을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롭게 창설할 기금이나 기존의 재단 등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갹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지급할 돈을 기금 등으로 대신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기금 등을 이용해 배상금을 내는 것이 한국 정부안으로 결정되면 원고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진단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