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핵심기술 외국기업 유출 시도 급증"

中企 기술 탈취 60조 원 규모… 4만 5000개 일자리 잃어
"특허청, 기술과 상표 탈취·해외 유출 효과적 방지 역할"

[김한정 의원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위조 상품 유통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공개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위조 상품 유통 피해는 급증해, 경제적 피해는 각각 최대 60조 원과 28조 원에 달하며 약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의 외국기업으로 기술 유출 시도도 자주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 중 40건이 해외로 유출됐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고, 특허청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기술과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확대, 강화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