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조직 꼭두각시 만들어"

신쌍수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 "경찰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25~29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활동' 릴레이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조직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쌍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28일 광주광역시 송정역 앞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활동' 집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으면 수사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행안부는 전체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며 "하지만 경찰국 내 인사지원과가 생겨 인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추천권과 제청권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개별로 만나 '면접'을 본 사례를 꼽았다.

정무직 공무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 내 인사권을 강화함에 따라 경찰 조직은 '윗권력'에 충성하게 되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법무부 내 검찰국은 검찰국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검찰의 추천권이 보장을 받고 있다"며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추천권과 제청권을 모두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라리 현재 제도 내에서 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논의했다면 이렇게까지 들불처럼 경찰들이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꾸 경찰을 통제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면 충분히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서 이 장관이 전며에 나서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오는 29일까지 경찰청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청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