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 '성범죄 변호 광고'에 무단 사용 법무법인… 법원, 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

가수 박효신. /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성범죄 변호'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의 항소를 기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박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