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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회의한 곳은 25%뿐… 국토부 소관 위원회 수술대 오르나

최종수정 2022.07.06 11:11 기사입력 2022.07.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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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위해 대통령·정부 소속 위원회부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중앙 부처 중 소관 위원회가 가장 많은 데다 위원회 3곳 중 1곳 이상이 올들어 회의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경직된 위원회가 많아 대규모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현재 총 65개로 이들 중 3분의 1이 넘는 24곳(36.9%)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평균 회의실적은 2.9회로, 회의를 3번 이상 진행한 곳은 16곳(24.6%)에 불과했다.

각종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존치 필요성이 줄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무늬만 위원회가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난달 시범개방하고 오는 9월 임시개방을 앞둔 용산공원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올해 단 한 번의 서면 회의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반 동안 회의 개최횟수가 총 2번에 그치기도 했다. 2017년 만들어진 사업구역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 위원회 중 200개 이상을 축소, 통폐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최 실적이 부족하거나 단순 자문 역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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