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4일부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2013년 구축됐다.

여기에 조달청은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그간 하도급업체만 이용하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자재·장비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 했던 청구서를 앞으로는 수시 선지급 후 청구서 일괄 작성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 공공기관과 6만7235업체가 이용하는 중이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은 5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명한 하도급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