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전력도매가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생산비 상승 우려(종합)

SMP 작년 초 대비 3배 가까이 올라
한전, 4·10월 전기요금 인상

'우크라 침공' 전쟁 길어지면
철강 등 에너지 다배출 업종
인상률 한시 완화 등 조치 검토해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동쪽 도시 체르니히우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소방대원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산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철강 등 일부 에너지 다배출 업종에 대한 한시적 인상률 완화 같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 이 발전사에서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달 기준 1kWh당 197.32원(육지·제주 통합)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초 70.65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강화돼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39.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130.50달러로 뛰어 각각 2008년 7월 이후 1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운영 중이라 유가가 뛰면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5조806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초처럼 물가 당국의 만류로 공공요금을 다시 동결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와 한전은 전기료를 오는 4월과 10월 1㎾h당 4.9원씩 총 9.8원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 SMP 상승은 곧 생산 단가 상승을 의미한다. 생산 단가가 오르면 생산자물가도 치솟아 기업 경영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24(2015년 100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8.7%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전월 대비 5.2%), 화학제품(1.0%) 등 공산품과 전력가스 수도 및 폐기물(2.4%)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전체 판매전력량에서 산업용, 특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기업은 물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SMP 상승이 '생산 단가 상승→생산자물가 상승→완제품 가격 인상→소비자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이 매달 발표하는 '전력통계월보'의 계약종별 판매전력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산업용 전력은 2만5509GWh이 판매돼 전체 4만7521GWh의 54%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3069GWh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기업 지원을 섣불리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국면에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해 SMP가 상승일로로 치닫으면 철강 등 일부 에너지 다배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상률을 탄력 조정하는 안을 한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SMP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일부 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별적으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